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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의 고소장 게시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에 관해 궁금해요?
글쓴이 박희조
날짜 2006.10.10 조회수 1729
얼마전 당사 노조가 단체협약 미이행을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고소장을 회사내 전산망에 게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단체협약 미이행과 관련한 사안은 무혐의 결정난 상태인데, 노조의 고소장 게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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