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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방법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07.03.27

조회수

4022

안녕하세요 류갑열노무사 입니다.

오래만에 글 올려 주셨네요.

그럼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은 한 현장에 원도급업체를 비롯하여 여러 하도급업체가 같은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재해율산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해율산정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2006.9.25.개정기준)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업체는 환산재해율로 산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산재해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환산재해자수
* 환산재해율 =-------------- x 100
.....................상시근로자수

3. 제2호의 산식에서 환산재해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환산재해자수는 환산재해율 산정대상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동안 당해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사업으로서 행하는 건설현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엡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3)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해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재해자수로 산정한다.

나. 2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저어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

라. 재해자 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연도의 다음연도 3월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태만히 하여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년도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한 연도의 사망재해자수로 산정하며 (1)의 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교통사고 또는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나)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경우(2006.9.25.개정시삭제)
(다)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라)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바) 기타 취침·운동·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경우

마.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과의 폭행,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에 의하지 아니한 재해로 인한 재해자는 재해자수 산정에서 제외 한다.

4. 제2호의 산식에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연간국내공사실적액 x 노무비율
* 상시근로자수 =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고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혐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2006년 2,141,625원, 2007년 2,311,955원)을 적용한다.

5. 삭제

6. 노동부장관은 제3호 라목 및 마목 에 따른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수 산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이상인자
나. 공단의 건설직 2급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관련 [별표1]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해발생 원인에 따라 원청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주 방문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갑열 노무사(문의 02-2671-0091)

-------------민지연 님의 글입니다. ---------------
>국민노무법인의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건설업체의 재해율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특히 하도급업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원청에 영향이 있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 덕수 민지연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