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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 시기, 구비서류 안내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2.07.22

조회수

794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 시 중간정산 불가

구비서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명원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신청시기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신청시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무주택자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신청시기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무주택자 여부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인 경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주택자 근로자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무주택자 여부 확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청시기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불가

구비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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