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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기재한 경우 해고가능여부 판단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2.09.21

조회수

381

먼저 이전에 발생한 백화점 해고사건 관련 판례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그 매장의 매니저를 고용하려는 피고로서는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백화점 매장 매니저 근무경력이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설정하거나 피고 회사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원고의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망으로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그 하자의 정도나 원고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계약의 취소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취소 의사표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본소), 2013다25200(반소) 판결

판례의 내용은 회사가 사전에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취소”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취소통보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근로계약 취소”는 회사의 취소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해서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보통 상향 사칭의 경우(예를 들어 고졸 학력이 대졸학력으로 사칭하는 등)에는 징계 사유로 인정하는 반면, 하향 사칭(대졸 학력이 고졸 학력으로 사칭하는 등)의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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