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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제출은 왜 꼭 30일 전에는 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1.12.24

조회수

534

사표제출은 왜 꼭 30일전에는 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개의 경우 회사별로 퇴직관련 규정을 두어 퇴직예고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원은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임의로 퇴직예고기간을 정하면 직원은 정해진 기간에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왜 대개의 경우 30일전에는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만약 회사가 7일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거나 또는 그보다 길게 5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아예 회사에서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또 취업규칙에는 7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장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표 수리를 계속 거부한다면 직원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판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대법 1996.7.30., 95누7765),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때에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대법 1997.7.8., 96누5087)라고 하여 30일 기간보다 단기간의 사직서 사전 제출기간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법 제660조 제2항에 규정된 30일의 예고기간 보다 장기간의 예고기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으로 약정하는 것은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30일 보다 짧은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이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특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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