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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8세에서 12세로,,남녀고용평등법 등 국무회의 의결

글쓴이

관리자

날짜

2024.06.26

조회수

343

첨부파일 1

1719371768.pdf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새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확대하고,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기간만료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법안 대부분은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앞서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제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이날 대책 발표에서 일ㆍ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바 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고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